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적용 (2022년 7월 1부터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 제공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논의도 시작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소식인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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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적용된 5개 직종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ㆍ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고유번호증 보유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어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리하게 적용 제외되어왔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이번에 추가된 5개 직종을 포함하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총 19개이며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을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07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 제공받은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룬 포스팅도 있으니 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